[정책]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(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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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2023.03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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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(2023~2027) (2022.12.14)


[전략1] 질적 성장을 윟나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
1. 임무중심 R&D: 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R&D 체계 도입,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 발굴/육성, 고위험/도전 연구 활성화
2. 연구환경: 연구자 중심 연구 지원체계 현장 안착, 안정적 연구기회 확대, 연구 데이터/장비 등의 개방성 확대
3. R&D성과: R&D 전 단계에 민간 참여, 스케일업 R&D 지원 확대, 전략적 투자를 위한 투자/평가제도 개선
4. 핵심인재: 신산업/신기술 분야 핵심연구인력 확충, 초중등 수/과학 역량 강화 지원, 재직자 대상 재교육 확대
5. 과학문화: 일상에서 접하고 즐기는 과학문화 확산, 민간 과학문화 생태계 활성화, 연구자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

[전략2] 혁신 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
1. 민간 주도: 기업의 연구역량과 기술 혁신성 중심으로 기업 R&D 지원 체계를 고도화,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에 집중
2. 대학/공공연: 대학의 연구역량 축적을 위한 연구거점 구축 지원, 국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관별 고유미션 확립
3. 창업: 거점기관 중심의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, 연구성과 기반 딥테크 창업을 집중 지원, 정부 모태펀드 등 금융 지원 연계
4. 지역혁신: 지역이 R&D 예산/정책/기획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, 연구개발 거점 중심 기술/인프라/인력 협력체계 구축
5. 과학기술 외교: 과학기술/ICT 글로벌 의제 선도 및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 추진 등 과학기술 외교/협력 고도화

[전략3]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
1. 탄소중립: 에너지자립 핵심기술/주력산업 저탄소화 기술 개발, 국가 목표 및 로드맵에 기반한 임무중심 R&D 추진
2. 디지털 전환: 핵심 디지털 기술 선정/육성 및 초연결 인프라 구축, 공공/민간 데이터 통합, 데이터 유통 및 활용 활성화
3. 국민 건강: 바이오연구 데이터/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도 제고, 차세대 첨단 바이오 연구지원 확대 및 바이오산업 육성
4. 미래위험: 데이터 및 첨단기술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미래위험 관리를 통한 선제적 대응력 및 회복력 제고
5. 공급망: 반도체 등 초격차 산업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자립,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, 자원확보 R&D 국제협력 강화
6. 국방/안보: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국방과학기술 역량 확보, 민-군 협력 강화, 국가 사이버주권 체계 확립
7. 우주/해양/극지: 국가 달 탐사 프로젝트 등 우주 개척 지속 추진, 해양/극지 탐사로 미래자원 확보 및 해양 안전체계 구축




- 중점 육성기술: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선정/관리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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